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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면 만료일에 임박해서 통보하기보다 법정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사 시점과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해 두면 갱신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에도 요건을 갖추면 행사할 수 있지만, 이전에 권리를 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 사실과 조건을 기록으로 남기기

법에서 반드시 특정 서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문자나 이메일처럼 내용과 발송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보증금이나 차임 변경을 협의한다면 그 내용도 기록해 두세요. 임대인은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도 요건과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집을 매도한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구두 의사 표시도 가능하지만 나중에 전달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의사를 다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갱신 때 임대료는 그대로인가요?

반드시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은 법정 한도와 요건을 따라야 하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