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임차인이 집을 비운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끝난 경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자료 등을 준비해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일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전에는 전출을 서두르지 않기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기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주택을 인도하고 전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된 뒤에는 이사하더라도 종전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보증금 반환 자체를 보장하거나 즉시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일부가 미반환 상태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지급액과 반환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집을 바로 비워도 되나요?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라면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회수까지 끝난 것은 아니므로 반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