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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 매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표시된 주택은 단순한 서류상 흠결로만 볼 수 없습니다. 매수 뒤 시정 의무나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고, 대출·임대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표시 내용과 실제 건물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실제 현황을 대조하세요

정부24나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위반 내용과 변동 사항을 확인합니다.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대장에 표시가 없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옥상·베란다·주차장 등을 임의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흔적이 있는지 현장도 살펴보세요. 의심되는 부분은 관할 구청 건축 담당 부서에 위반 여부와 시정 절차를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정 책임과 비용을 계약 전에 정하세요

위반 상태가 남아 있으면 소유자가 바뀐 뒤에도 시정 요구나 행정상 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는 위반 내용과 처분 경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인의 설명만 믿기보다 관련 통지서와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이 가능한지,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뒤 매매대금 조정이나 매도인의 시정 완료를 계약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 처리 책임, 완료 기한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위반건축물은 매수하면 안 되나요?

일률적으로 매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나 시정 비용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 매수 목적과 예상 비용을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면 주택담보대출이 거절되나요?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기관과 담보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대출 취급 기관에 해당 건물의 상태를 알리고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