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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을 살 때 보증금은 누가 돌려줄까?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면 매매대금뿐 아니라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처리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임대차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보증금 부담과 정산 방식을 분명히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는 등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계약 전에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액수, 계약 만료일, 차임 연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만으로는 실제 계약 내용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과 보증금 정산은 계약서에 명시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받는다면, 통상 매매대금에서 보증금 상당액을 반영해 잔금을 정산합니다. 다만 금액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당사자 간 약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에게 실제 지급된 보증금,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 잔금 지급액을 구분해 적고,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에게 별도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을 바꾸기로 했다면 임차인의 동의와 지급 시점도 명확히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하나요?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라면 매도인이 반드시 먼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계 여부와 정산 방식은 계약서 및 임대차 관계를 확인해 정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계약 만료일도 매수인이 지켜야 하나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기존 계약의 조건과 기간이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갱신 여부나 종료 시점은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