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블로그 목록

상가 임대차 권리금, 계약이 끝날 때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상가 임대차가 끝날 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맡겼는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으며, 법은 일정한 기간 임대인이 그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금지되는 기간과 범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언제나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사정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면 보호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수를 위해 준비할 점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에게 제안한 내용, 거절이나 방해 사실을 문자·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자체를 청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방해 행위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건물을 직접 쓰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하면 위법인가요?

거절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과 임대인의 행위가 회수기회를 부당하게 막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찾지 못해도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하는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가 없었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