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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만 포기하면 언제든 해제할 수 있을까?

매매계약을 맺은 뒤 마음이 바뀌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의 액수만으로 해제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내용과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해제의 기본 원칙

민법상 매매 당사자 한쪽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주고받았다면,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이를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약금과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있거나 해제 조건을 따로 정했다면 그 문구가 중요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상태라면 나머지 금액의 지급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 착수와 해제 통보 확인하기

이행 착수는 잔금을 치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중도금 지급처럼 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 포기나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제를 원한다면 계약서의 해제·위약금 조항, 지급 내역, 통보 시점과 방법을 먼저 살펴보고, 다툼이 예상되면 서면으로 의사를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도 계약금을 포기하면 해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계약금 해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보냈는데 해제할 수 있나요?

일부 지급만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금 약정과 지급 경위,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