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부동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담보권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발급받아 확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계약 당일에도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록됩니다. 계약 상대방의 이름과 등기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기가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참여하는 사람과 지분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본인 확인 자료도 별도로 점검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기재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잔금으로 대출을 갚고 말소하기로 했다면 상환 시점과 말소 절차, 필요한 서류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남은 대출금과 다를 수 있으므로 금액을 같은 것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계약일과 잔금일에도 재확인
등기부는 발급 시점의 기록이므로 계약 후 새로운 권리가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직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다시 열람해 달라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고, 신탁등기처럼 처분 권한이 제한될 수 있는 표시가 있으면 등기부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필요한 동의·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한 자료와 말소 약정은 보관해 두면 이후 내용을 대조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의 가족이면 계약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자를 대신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의 위임 여부와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계약금 수령 권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이 있으면 잔금 지급을 미뤄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잔금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상환과 말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약정한 말소가 이뤄지지 않을 때의 처리도 계약서에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